법령 식물방역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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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식물방역법 제4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근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08도9590 판결
  [식물방역법위반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0하,2203]
  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
   식물방역법 형법 형사소송법